위약금 정산표 분쟁 줄이는 계산법과 템플릿

안녕하세요. 경제 나침반 Money Compass입니다.

계약을 끝내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위약금 정산표입니다. 숫자가 명확해야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위약금의 개념과 위약금 정산표 작성 순서, 산식, 케이스별 주의점, 통지 문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 마지막에는 복붙해서 쓸 수 있는 표 템플릿도 넣어두었어요.

위약금과 해약금·손해배상의 차이

• 위약금: 계약을 어겼을 때 미리 정해 둔 금액(예정 손해).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• 해약금(계약금 해제권): 이행 전 단계에서 계약을 끝내는 장치. 지급자는 포기, 수령자는 배액상환으로 종료합니다.

• 손해배상: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, 인과관계·증빙의 무게가 중요합니다.

핵심: 무엇으로 종료하느냐(위약금 vs 해약금 vs 손해배상)에 따라 정산표 항목과 산식이 달라집니다.

함께 읽으면 좋은 글: 부동산 계약 해지와 해제

위약금 정산표, 이렇게 만들면 간단하다

1. 계약 정보 요약: 계약일·대금·물건 표시(주소·동·호)·만기·특약.

2. 위약 사유 특정: 지연·불이행·하자·조기퇴거 등 유형을 명확히.

3. 약정 위약금 확인: 계약서의 정률/정액, 상한·감액 특약 여부.

4. 실비 항목 분리: 중개보수·광고비·수선·원상복구·공과금 체납 등 실제 비용.

5. 이득 공제: 대체 임차인/매수인 확보로 줄어든 손실, 사용이익 등 공제.

6. 증빙 첨부: 영수증·계약서·계산서·사진·대화 캡처.

7. 정리·통지: 정산표 초안을 공유하고, 내용증명·이메일로 통지.

함께 읽으면 좋은 글: 내용증명 작성법

산식의 뼈대 어떤 항목을 더하고 빼나

• 기준 위약금 = 계약서 약정 금액 또는 (거래대금 × 약정율)

• 가산 항목 = 실비(중개·광고·법무·등기·평가), 지연이자, 하자 수선비(증빙)

• 감액 항목 = 대체 계약으로 줄어든 손실, 사용이익(전세보증금 운용이익 등), 과다 위약금 감액분

• 최종 청구액 = 기준 위약금 + 가산 − 감액

팁: ‘과다 위약금 감액’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, 산출 근거를 표 하단에 주석처럼 남겨 두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.

함께 읽으면 좋은 글: 계약금 해제권

케이스별 체크포인트

A. 전세 조기퇴거(임차인 요청)

•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, 합의 정산으로 공실 기간·중개보수 분담이 핵심.

• 대체 임차인 입주일이 확정되면 공실 손실을 그 일자까지로 한정.

B. 매매 잔금 지연(매수인 지연)

• 약정 위약금 적용 + 대출 실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·보관료 등 실비 가산.

• 대체 매수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면 그 차익은 감액 요인.

C. 분양 일정 지연(분양사 지연)

• 약관 위약금·지체상금 규정 확인.

• 설계 변경으로 가치가 떨어졌다면 감가 근거(감정평가·시세)를 자료화.

협상력을 높이는 문구 예시

제목: 위약금 정산표(초안) 공유 및 협의 요청
내용: 첨부한 정산표는 계약서 제○조(위약금 조항) 및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초안입니다. 이견 사항은 항목별 근거와 함께 7일 내 회신 부탁드립니다. 기한 내 협의가 어려울 경우, 내용증명 발송 및 조정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약정 위약금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나요?
A.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계약 목적·위반 정도·손해 규모·이득 공제 등을 종합해 근거를 제시하세요.

Q.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?
A. 계약서에 ‘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’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면 중복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조항 확인이 우선입니다.

Q. 표에 넣을 증빙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?
A. 실비는 영수증·계산서, 손실은 타임라인·대체 계약 서류, 감액은 시세·비교표 등으로 숫자와 근거를 함께 제시하세요.

---

한눈에 보는 위약금 정산표 템플릿

구분	항목	금액(원)	근거/증빙
기준 위약금	약정액 또는 대금×약정율	0	계약서 제○조
가산	중개·광고·법무 등 실비	0	영수증·계산서
가산	지연이자(연 ○%)	0	이자 계산표
가산	하자 수선비	0	견적서·사진
감액	대체 계약으로 줄어든 손실	(−)0	새 계약서
감액	사용이익·운용수익	(−)0	정산 내역
감액	과다 위약금 감액	(−)0	산출 근거
합계	최종 청구액	0

주석: 증빙 서류 목록(파일명 규칙: YYYY-MM-DD_항목명.pdf), 통화 기준(원), 부가세 포함/별도 표기.

면책조항

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실제 정산 결과는 계약서 조항, 특약, 증빙 자료, 협의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개별 사정을 반영한 법률 자문을 받아주세요.